정치는 우리 삶을 더 편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치는 늘 우리 삶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나 정치가를 뽑는 방법, 정치가를 바르게 뽑지 못했을 때 우리 사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보아요. 즉, ‘좁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과 공기, 옷과 음식, 따뜻한 집, 이런 것들이 필요 하겠죠. 그 밖에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과연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호랑이는 곰 같은 위험한 동물이 나를 해칠지 모르고 또 혼자서 튼튼한 집을 지을 수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뜻하게 보살펴줄 부모님이 필요하고, 아플 때는 의사가 필요 하지요. 또 함께 놀 친구나 가르침을 주실 선생님도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살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간답니다살아간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정치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문제나 다툼이 생기기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얼굴 생긴과 성격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지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의견만 내 세우다 보면, 문제는 해결 되지 않고 갈등이 깊어진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혼란스러워 지게 되겠지요.
다른 의견들을 서로 모아 문제를 해결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치 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정치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 규칙을 정하는 것,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하는 것, 동네에서 반상회를 하는 것 등 모두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지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정치’도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일, 정당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처럼 국가를 다스리는 활동과 관련된 것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정치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내가 그동안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요? 나는 정치와 관계 없이 살 수 있어요. 친구와 싸우지도 않고 학급 회의에도 참여 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정치와는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치와는 상관 없을 거 같은 초등학생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선거 때면 나들이를 간다는 어른들도 사실은 모두 정치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회의 시간에 청소 당번을 정했다고 해 보세요. 별다른 의견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회의 시간에 아무런 말을 안하고 있었지만, 나는 학급 회의 참여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학급 회의 때 정해진 규칙, ‘지각한 사람이 오후에 청소를 한다.’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나 역시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공부 하는 학생이이니까 말이에요.
아파트 반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상회 참석하지 않는 집도 결국은 반상회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쓰레기를 어느 요일에 버려야 할지, 관리비를 어떻게 사용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있어요. 일제고사를 떠올려 보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는 교육 정책 입니다. 이 교육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일제고사를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나 학생, 학부모도 있어서 사회의 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일제 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갔던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고, 찬성 하는 사람과 반대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이기도했어요. 이렇게 정치는 내가 관심 없다고 해서 아무런 상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민주주의의 뿌리, 선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왕을 원한 개구리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개구리들은 자유롭게 살았지만, 줄무늬 뱀 같은 위험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야 했지요.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 줄 대표자(왕)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무토막 왕을 얻었습니다. 나무토막 왕은 개구리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개구리들은 아무 명령도 하지 않고 멋도 없는 나무토막 왕 대신 멋지고 힘센 왕을 새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은 커녕 오히려 황새의 먹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왜 대표가 필요할까요?
개구리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 또 다른 동물들에게 모든 개구리의 뜻을 뜻을 전할 대표를 원한 것은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결국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뭐가 현명한 생각이냐구요? 개구리들의 불행은 대표로 뽑은 것이 아니라 어떤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대표를 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표는 부족장, 왕, 군주, 귀족, 대통령, 국회 의원 등의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시민을 대신해 국가와 지역의 정치를 대신할 대표를 뽑고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을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표 할 학급 임원과 학생 회장 등을 뽑고 있지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왜 대표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백 수천 수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정치를 하려면 법, 국방, 복지, 경제, 외교 등을 다 알아야 하는데, 모든 국민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표자를 뽑아서 대신 정치를 하게 했어요. 바로 대의 민주주의(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떤 사람을 대표자로 선택하고, 어떻게 대표자를 뽑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를 어떻게 뽑을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민주주의국가들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있어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대신 해줄 대표자를 뽑는 거지요. 학교에서 반장 선거, 회장 선거 때 두피를에서 대표자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중요하답니다. 나랏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대표자를 뽑느냐에 따라 국민의 행복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선거를 하는 방법도 헌법으로 정해서 꼭 지켜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하답니다. 바로 ‘선거의 4대 원칙’이지요.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를 말해요. 이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하다는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보통 선거는 법으로 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를 할 권리가 있음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 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나라들은 보통 선거를 하지 않는 거지요.
비밀 선거는 자신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표를 뽑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후보로 나왔다고 해도 그친구보다 더 반장 역할을 잘할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뽑을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해 할 수 있겠지요. 또는 성격이 거칠고 힘센 후보가 자신을 뽑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 선거는 꼭 필요합니다.
평등 선거는 선거에 참여 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한 표씩만 주는 겁니다. 돈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 이웃을 돕는 마음 좋은 사람, 성격이 거칠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상관 없지요. 만약 학교에서 선거를 하는데 ‘전에 학급 임원을 했던 친구들은 모두 두 표식 투표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한 표만’ 투표 한다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불공평하니까 말이에요.
직접 선거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해요. 나를 대신해서 부모나 친구 형제가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는 자신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직접 뽑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대표를 뽑을 때는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황새 왕처럼 자신을 대표로 뽑아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대표도 있거든요. 시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시민을 속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대표도 있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억누르는 대표도 있어요. 내가 일단 대표로 뽑고 난 다음에는 그 대표가 잘못을 해도 바꾸기가 힘들지요. 개구리들이 황제 왕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대표자를 뽑을 때는 이것 만큼은 꼭 생각해 봐야 해요.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내 권리를 대신해 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가? 책임감과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후보의 공약이 무엇인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을 잘 살펴 봐야 해요. 무엇보다 시민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말이에요.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들
‘춘향전’에는 나오는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활동합니다. ‘춘향전’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신나는 장면은 누추한 차림으로 나타났던 이몽룡 도령이 암행어사로 떡하니 변신해서 바쁜 변 사또를 혼내 주는 장면일 겁니다. 이 고을 저 고을로 다니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백성들에게는 상을 내려 주었던 암행어사! 그래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수령들 밑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은 암행어사를 가뭄에 단비처럼 기다렸답니다.
관리를 감시하는 관리
우리가 바로 암행어사
오늘날 감사원이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세금을 바르게 쓰고 있는지 살펴 보는 일을 하지만, 옛날의 암행어사처럼 작은 문제까지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 하는 일이 있다면 나서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말 할 권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너와 나 모두가 암행어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라는 시민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는 2000년부터‘밑 빠진독 상’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상을 낭비한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차지 않고 밑으로 다 새어 버리겠죠.
그것처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무런 성과없는 일을 했거나 또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경우에 ‘밑 빠진 독 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장을 다녀 온 것처럼 꾸미고 출장비를 탄 공무원 등을 찾아내서 이상을 수여하지요. 또 이 단체는 나라에서 벌이는 사업중에 필요 없는 사업은 없는지 조사해서 발표하고 세금을 낭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발견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민 단체를 구성해 감시를 하거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암행어사가 되어 나라 살림을 눈여겨 보고 잘못을 지적 한다면 국민들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거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 언론
이탈리아의 총리 배를루스코니는 정당한 선거를 통해 당선 되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거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언론이 자유로울 때 민주주의 꽃도 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언론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언론과 권력이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론이란?
내가 사는 마을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멀리 다른 나라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방송이나 신문, 잡지를 통해 알게 되지요.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해주는 활동을 ‘언론’이라고 말해요. 언론을 통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언론이 초등학교 급식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을 때,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은 어떤지 알아 보게 되고 또 문제점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언론은 일어난 일을 그냥 전해 주는 역 만은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댐을 건설 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댐 건설을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도 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이지요.
언론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만약에 누군가가 언론을 꽉 움켜쥐고 제대로 말할 수 없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나쁘게 방송 하지 마시오. 기업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마시오. 더 파헤치면 크게 다칠 겁니다.”
언론이 정부나 어떤 기업의 편에 서서 방송을 하고 기사를 쓴다면 국민들은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될 겁니다. 또 사회의 나쁜 점을 파헤치지 못 한다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나아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언론 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방송이나 기사로 다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권력을 쥐고 국민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 언론을 길 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먼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처음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을 때 국가는 이 일을 비밀로 했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게 했답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쉽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될테고, 그러면 국민을 속이거나 숨기기 어려워져서 다스리기 힘들어 질테니까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에도 언른 탄압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권력을 잡자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언론사를 없애거나 합쳐서 수를 줄였어요. 방송사나 신문사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관리 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언론사에 보도 지침을 내렸답니다. ‘보도해도 좋은 것, 안 되는 것, 절대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까지 해 주었답니다.
언론은 자유가 필요해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느냐를 보려면 언론이 얼마나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느냐를 살펴 보면 됩니다. 언론 이 자유로우려면 우선 권력과 손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론을 통제하기 위해 위협을 하거나, 때로는 달콤한 사탕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를 없애거나, 권력을 편에 서 달라고 세금을 낮춰 주는 등의 방법을 쓰는 거지요.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서 그쪽에 유리한 기사만 내 보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언론은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언론이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따르게 되고, 다음 선거에서도 그런 정치인을 또 뽑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언제나 권력을 멀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가 위협한다고, 좋은 선물을 준다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언론 뒤에는 우리가 있다
권력과 손 잡지 않는 언론,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하는지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하겠지요. 언론들은 같은 문제를 다르게 보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항의할 필요도 있어요. 1980 년대에는 국민들이 KBS의 시청료를 낼 수 없다고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였어요. KBS 방송이 정부의 입장만 전달하는 홍보 방송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9시 뉴스를 우스갯소리로 ‘땡전 뉴스’라고 불렀어요. ‘땡’하고 시작하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은…….” 하면서 대통령 소식부터 전해 준다고 말이에요. 시청료 거부 운동으로 방송인들은 부끄러운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어론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시민은 제대로 된 언론을 찾아서 응원해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한답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거는 어떻게 치르나요?
선거는 자신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치르도록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과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그 법을 어기면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등록: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후보자등록 공부를 하면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등록을 합니다.
2.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등록이 끝난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날 까지예요.
3. 방법: 후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요 고리 유세 텔레비전 토론 인쇄물 배포 등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립니다.
4. 기금 :선거운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예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조건을 정해둔 것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홈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요 이런 제도를 ‘선거 공영제’라고 해요.
5. 투표일: 선거 당일에는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함을 개표 소로 가져가 개표를 합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국회의원 당선자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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